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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, 정책자금, 세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예비 창업자인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
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제도는 바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.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: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,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
- 자금 종류: 일반경영안정자금, 창업 초기자금, 혁신형 자금 등
- 금리: 연 1.5%~2.5% 수준 (신용등급·자금 성격에 따라 상이)
- 신청처: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 (ols.sbiz.or.kr)
2. 정부 보조금 및 지원 사업
보조금은 사업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, 사업 확장이나 디지털 전환에 특히 유용합니다.
-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 지원: 키오스크, 포스기, 무인결제기 도입 시 최대 500만 원 지원
-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: 간판 교체, 매장 인테리어 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전통시장 지원사업: 공동마케팅, 배송비, 온라인 입점비 등 보조금 지급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마당(sbiz.or.kr)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
3. 세금 관련 혜택
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역시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
-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: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
-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: 창업 후 5년간 소득세·법인세 최대 50% 감면
- 노란우산 가입자 소득공제: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+ 폐업 시 안전망
- 지방세 감면: 지자체별로 재산세, 취득세 감면 조례 시행 중
4.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
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한 정부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- 폐업점포 지원금: 재창업 교육 수료 후 최대 200만 원 지급
- 재도전 장려금: 재창업 준비 비용 지원 및 창업 컨설팅 제공
- 전직 장려금: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지원
- 신청 방법: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5. 신청 시 유의사항
- 공고마다 자격 조건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공고문 확인
- 대부분 온라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세무서류 필요
- 중복 수급 불가 정책 있음 → 기존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필수
- 허위 신청 시 향후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마무리
2025년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이 더욱 강화된 해입니다. 단순한 대출 지원뿐 아니라 무상 보조금과 세금 혜택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므로, 본인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진흥공단,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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