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필리버스터1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! 핵심 쟁점과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! 이제 원청도 노동 권리의 책임자 된다통과된 노란봉투법2025년 8월 24일, 대한민국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투표 결과는 찬성 183표, 반대 3표,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, (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끝나고 표결에 불참) 이제 내년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으로, 노동권과 노사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법안입니다. 이 법은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되던 핵심 노동 개혁 과제였기에 의미가 큽니다.원청도 사용자다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.기존에는 하청업체와 계약한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 교섭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지만, 이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.. 2025. 8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