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단통법 폐지 [지원금 혜택 총정리]

2025년 단통법 폐지 [지원금 혜택 총정리]

2025년 7월 22일부터 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단통법)’이 폐지됩니다.
통신사 지원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
이 글에서 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, 휴대폰 구매 시 유의사항, 이용자 혜택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
 

✅ 단통법 폐지 핵심 요약

구분	기존	2025년 7월 22일 이후
공시지원금	통신사 의무 공시	의무 폐지 (자율공개)
추가지원금	공시지원금의 15% 이내 제한	상한 폐지
요금할인 + 추가지원금	선택 불가	동시 가능
지원금 차별금지	가입유형·요금제별 제한	규제 완화
계약서 명시 의무	미비	상세 명시 의무화

 

통신사 공시 의무 사라짐 → 경쟁 격화 예상

 

기존에는 통신사가 휴대폰에 제공하는 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했지만,
앞으로는 자율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.

대신 유통점(대리점/판매점)에서 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며,
공시지원금의 15% 상한선도 사라지기 때문에 실질적인 할인 폭은 커질 전망입니다.

• ✔ 단통법 폐지 = "휴대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" 증가
• ✔ 다양한 ‘보조금 경쟁’이 시작됩니다.

요금할인 + 추가지원금, 동시에 가능!

기존에는

• 공시지원금 + 추가지원금 또는
• 25% 요금할인 (추가지원금 X)

중에서 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 앞으로는 25%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 유통점에서 제공하는 추가지원금을 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📍 예시: 25% 요금할인 + 20만 원 유통점 추가지원금 → 실질 할인 효과 大

 

지원금 지급 조건, 계약서에 상세 명시 의무

단말기 구매 시 받는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
지원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
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사항

•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방식
• 요금제/부가서비스 이용 조건
•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 등

⚠ 위 사항 누락 시 ‘전기통신사업법’ 위반으로 법적 처벌 가능

 

이용자 차별 금지, 권익 보호 강화

이용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다음 항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
• ✅ 지역·나이·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지급
• ✅ 보조금 오해 유도 설명
• ✅ 판매 권한 없는 판매점의 영업
• ✅ 특정 고가 요금제/부가서비스 강요

 

통법 폐지 후, 소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?

• 통신사별 지원금 정보를 자율적으로 확인 (홈페이지 또는 매장 안내)
• 요금할인 +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여부 확인
• 계약서에 보조금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
• 고가 요금제 강요 여부, 허위 안내 주의

단통법 폐지, 소비자 혜택의 시작일까?

•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 이통사와 유통점 간 자율경쟁의 신호탄입니다.
  
  • 더 다양한 할인 혜택
  •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
  •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 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
  •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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